[단독] 경찰, 스토킹 '가해자 위치 확인' 근거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김병찬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접근금지명령에도 피해자를 찾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이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.<br /><br />피해자의 스마트워치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면서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스마트워치의 위치 값 오류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, 한계도 지적됩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스토커에게 부과하고 있는 100m 접근금지 영역 안에서는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서…"<br /><br />경찰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점이 있다"며 "가해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 이전까지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.<br /><br /> "스마트워치를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착용을 시키고 스마트워치 위치 정보가 피해자와 경찰에게 전송될 수 있게 현존하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얼마든지 금방 개발이 가능하니까…"<br /><br />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 위치 정보를 토대로 선제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